<출연 : 임주혜 변호사>
요즘 젊은이들, 취업하는게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건 더 어려운데, 최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인데,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의심 사례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2> 경력자 채용이 간부 자녀가 지방 공무원에서 중앙 공무원인 선관위로 옮기는 꼼수 통로로 쓰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아빠 동료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등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례별로 하나씩 설명해주세요.
<질문 3> 선관위 간부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찬진 사무총장은 자녀가 채용됐을 때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크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지난해 3월 불명예 퇴진한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재발해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는데요. 선관위 내 내부 견제 시스템이 없습니까?
<질문 5>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고, 권익위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셀프 감사를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5-1>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와 선관위 전수조사는 강제 수사가 아니어서 당사자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6> 선관위는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미 시민단체는 박찬진 총장과 송봉섭 차장 자녀 채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는데요. 조사가 수사로 이어질까요?
<질문 7> 선관위가 내일(3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공무원 연금 박탈 등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와요?
<질문 8> 선관위 투톱인 총장·차장의 동반 사퇴는 전례가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질문 9>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건,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와 징계를 피한다면, 개헌을 통해 선관위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가능합니까?
<질문 10> 선관위가 오늘(30일) 긴급회의를 열어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31일) 오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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