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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ㆍ박사 학위 개설 '한예종 설치법' 두고 전국 예술대 반발

문화·연예

연합뉴스TV 석ㆍ박사 학위 개설 '한예종 설치법' 두고 전국 예술대 반발
  • 송고시간 2023-05-30 20:21:01
석ㆍ박사 학위 개설 '한예종 설치법' 두고 전국 예술대 반발

[앵커]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한예종 설치법'을 두고 전국 예술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30일)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논란을 고려해 연기했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설립 취지 망각한 한예종 특별법을 폐기하라!"

전국 70여개 예술대학에서 모인 학생과 교수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일명 '한예종 설치법'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석ㆍ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한예종은 설치령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구분되는데, 이 때문에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해도 학위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예종은 해외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설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진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지난해 11월)> "학위 시스템이 마련이 안되면 유학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종학교'에서 대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국의 여타 예술대학은 이 법안이 한예종만을 위한 '특혜'로 한예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 말합니다.

<차영수 / 중앙대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회장 > "지방의 예술대학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 예술대학을 살리려는 특별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최고의 대학인 한예종을 다시 한번 특별법으로 제정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지난 15대, 17대 국회 때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국 예술대학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 입법 시도 역시 강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viva5@yna.co.kr)

#한예종_설치법 #국회_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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