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신성범 전 의원·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오늘 새벽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박자로 시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었는데요. 서울시가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잠시 후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 또 "안전에는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법안 폐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6월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와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6월 임시국회 정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면 민주당은 "방송 장악 선언"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국회에서는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선출됐고요. 신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면 장 위원장과 함께 방송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본사 압수수색도 시도했습니다. 한 장관 청문회 당시 국회 제출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데 이 MBC 기자가 연루됐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MBC 노조는 보도국 압수수색 시도가 "심각한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 이후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이에요?
<질문 7>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자체 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 의뢰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2>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데요. 노 위원장이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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