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선관위 해킹 의혹도 보고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건영 /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가정보원에서 취급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아예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가려운 곳,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곳인데 그러려면 국회 정보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의사진행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정보위가 산회가 되고 여야 간사들 간의 절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절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원장이 이 절충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희 야당으로서는 국회 정보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해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할 것을 요구했고 위원장께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절충안에 대해서조차도 여당 간사님께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은 그렇다면 국정원장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딱 한 줄만 답변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그 한 줄은 용산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외의 답변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국정원장의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럴 것이라면 민주당 입장은 국회 정보위를 공개로 진행을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위원장에게 국회 정보위원회 공개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국회 정보위의 공개 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산회를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 정보위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고 소병철 의원님께서 보강 설명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제가 또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정보위가 파행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은 최대한 양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재안으로 내놓으신 게 지금 다른 현안들이 있으니까 다른 현안들은 먼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도감청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공개로 회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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