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출 대금을 빼돌리거나 자회사를 쪼개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국외로 빼돌린 이른바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수출업체 사주 A씨는 홍콩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실체도 없는 이 회사가 마치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해외에 집을 27채나 사들였으면서 주택 취득 사실은 숨겨 임대소득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B씨는 회사 지분을 판 돈으로 자녀 명의 유배당 역외보험 보험료 20여억원을 대납했습니다.
유배당인 만큼, 해당 보험으로 연 6∼7%의 수익을 얻었지만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다국적 플랫폼 기업 C사는 국내에서 수천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자회사 쪼개기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을 국외로 가져갔습니다.
핵심사업을 자회사들이 직접 수행했지만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해 비용 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한 겁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은 내지 않은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의 전체 탈루액은 1조원대로 추정되는데,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재산 추적과 과세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감축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이 같은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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