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내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점이 바뀌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완대책은 없을지에 대해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돼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환자는 1,379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은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건데요. 그동안 발전된 부분도, 발견된 문제점도 있을 듯한데요?
<질문 2> 내일(1일) 코로나 위기 단계가 내려가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데, 정부는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누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질문 3> 예외적으로 소아 환자의 경우 초진 환자여도 휴일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 처방 없이 의학적 상담만 가능한데요. 영유아일수록 야간 응급 상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질문 4> 비대면 진료는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음성통화도 가능합니다. 음성통화로는 환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때, 환부를 살필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약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라면 병원에 가기 어려워 비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약을 받으려면 약국에 가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질문 6> 비대면 진료 수가는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에 비해 30% 높게 책정됐습니다. 환자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정부는 내일(1일)부터 석 달 동안은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하도록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와 수가 등은 보완할 계획인데요. 이 외에도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질문 8> 내일부터 달라지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방역 조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질문 9> 격리 의무가 해제된 상황에서 코로나에서 걸리면 먼저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 10> 아직 코로나 종식은 아니어서 확진자가 또다시 늘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주의할 점을 일러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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