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기조와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주요 발언 직접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로,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조금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 있게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게 되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쓰고 전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하다보면 우리 스스로의 방위산업, 이것을 수입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경쟁화·시장화 시켜나가면서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그래서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바로 이런 국방과 방산의 관계처럼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만…
지속 가능하게, 충분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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