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늘부터 시범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시행 때는 초진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진만 허용됐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가 낮아지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잖아요. 당초 비대면 진료가 오늘이죠, 시행될 수 있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시범사업이지만 어렵사리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추진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2> 앞서 코로나 사태 때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부터는 의원급 진료기관에서 재진 위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 3> 초진·재진 여부가 정치권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초진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꽤 있었고, 지금도 있죠.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경우 당초 초진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바꿨습니다. 재진환자 위주로 제한된 이유가 있나요?
<질문 4> 약 배송도 논란이었죠.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을 통해 자동으로 약 배송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사실 배송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원천적으로 막았어요.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의료 수가 문제도 짚어볼까요. 130%로 높아졌습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30%나 더 의사들에게 지급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고 환자 자기부담금도 늘어날 텐데요. 향후 재정에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질문 6>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사망선고라고 아우성입니다. 실제 사업을 중단한 곳도 있던데요. 실제로 재진을 하려면 초진자들의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기존과 운영 방법이 달라지면서 석달간 계도기간이 시행되고요. 의사협회나 약사회, 플랫폼 업계 등 관련단체와의 조정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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