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빠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긴 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퇴직 공무원 4명의 자녀가 모두 부친 소속 근무지에 경력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사례와 달리 이번엔 부친 소속 시·도 선관위에 직접 채용됐다는 점에서 특혜 정황이 더욱 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2>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형이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고,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졌죠?
<질문 3> 이번 의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곳이기에 실망과 분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4> 선관위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4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질문 4-1> 이들의 부탁을 받고 면접 등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거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선관위 직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질문 5> 퇴직자 6명의 경우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선관위가 감사 대상자 4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 외에도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 사무총장직을 외부로 개방, 경력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보시나요?
<질문 7> 선관위가 국정조사, 귄익위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인데, 타당한 이유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감사원은 "선관위도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고발하는 등 형사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선관위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인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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