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선관위와 감사원이 '감사 가능 여부'를 두고 헌법과 법률, 선례까지 끌어모아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 예고를 하자, 선관위가 이틀 만에 '감사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방해'라고 반박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질문 2> 감사원은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혜채용 의혹이 '아빠 찬스'에 이어 '형님 찬스'까지 불거진 가운데, 감사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야권에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자칫 선거 업무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야당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어서 마찰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질문 4> 어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워크숍을 열었죠.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친명계 핵심인 정청래 최고위원의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 어떻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겼습니다. 여당에선 자질이 없다며 비판이 거센데요. 이번 사안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6> 국민의힘은 당명 교체 후 처음으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검사 공천설'을 일축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질문 7>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가 추려지는 과정에서 '5인회'가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용호 의원은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 명단을 다음 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실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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