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 단체들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백억 원 넘는 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통령실이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반갑습니다. 국정기획수석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 전체 규모를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5년간 2조 원 이상 증가했고 횡령, 회계 부정 등 다수의 불법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후 정부가 진행한 민간 보조금 일제 감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만 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000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뿐만 아니라 금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이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자 관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 단체뿐만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수령한 최종 보조 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내외부 검증도 강화합니다.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외부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재부 총괄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합니다.
국민들의 신고를 통한 감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국민들이 많이 찾는 정부24 사이트 등으로 확대하고 공익 가치가 높은 제보에는 파격적인 보상금을 통해 국민이 직접 보조금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감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급등해 온 반면 그 관리는 부실에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 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5000억 원 이상을 절감토록 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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