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모레(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1만2천여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보조금 사용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모두 1,865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 강연을 하는 등 비리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4일)>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보조금을 2조 원 넘게 늘렸지만, 관리는 부실했다며 내년부터 5천억 원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이나 선심성 보조금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며 포상금제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수요일 각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환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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