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이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례적으로 휴일 최고위원회의를 연 데 이어서 오늘은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인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민주당은 채용 비리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노태악 위원장 사퇴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를 빌미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한다"는 건데요?
<질문 2>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의심하며 "민주당은 아빠 찬스 원조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연루설, 책임론을 꺼내 든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엔 합의했지만, 조사 범위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민주당 쇄신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1> 당 지도부가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전권을 위임하면서 혁신기구에 힘을 싣는 동시에 비명계 입장을 수용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래경 이사장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비명계와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2> 이래경 이사장이 SNS에 '조폭집단 윤가 무리', '천안함 조작'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온갖 망언과 막말을 한 문제 인물에게 제1야당의 미래를 맡기냐"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어요?
<질문 5> 행안위원장 사수 의지를 밝히며 "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던 정청래 의원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위법 행위를 했고,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위가 그나마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적은 곳"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 교육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사보임 철회와 의원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질문 6>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귀국 일정을 밝히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할 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론과 영향력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질문 7>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의혹에 대해 '불문',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 감사원과 전 위원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내렸다며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라고 하자, 감사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전 위원장은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감사원과 전 위원장의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여야 역시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전 위원장이 셀프 면죄를 시도했다며, '무혐의 호소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정치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8> 정부가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천800여 건·314억 원대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수령한 돈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강의에 쓰거나, 개인 해외 여행비와 유흥비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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