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지난 3월과 4월 국민참여 토론게시판을 통해 KBS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관련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조금 전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번 국민참여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여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추천, 비추천에 대한 투표 결과 총 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지셨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 4000여 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 8000여 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였고요.
그간 공영방송의 역할,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 등이 많이 제시되었고요.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달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하여서 공영방송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런 기타 의견 등이 또 8.3%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오늘 6월 5일 이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또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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