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상인 범주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지, 또 사이코패스 여부가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정유정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가 있었습니다. 정상인 범주를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선, 이 검사가 어떤 검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질문 2> 정상인 범주를 넘어섰고 '비정상적 특이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점수는 공개가 안 됐는데요. 몇 점 정도가 나왔을까요? 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봤을 때 정유정의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3>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을 바뀌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정유정의 경우 그동안 사이코패스 판단을 받았던 범죄자들에 비해, 나이가 훨씬 어리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에 어떤 것들이 반영돼야 할까요?
<질문 4> 다른 범죄자들 이야기 좀 더 해보면, 정유정이 2019년 남편을 살해했던 고유정과는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둘 다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질문 5> 현재 정유정은 체포 후 유치장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잔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이런 태연한 모습, 이런 행동도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6> 정유정, 택시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죠. 만약, 정유정이 붙잡히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인 척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했을 것이라는 범죄심리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정유정이 과외 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약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질문 8> 정유정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사이코패스 점수 결과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사이코패스 여부가 감경이나 처벌 근거가 됩니까?
<질문 9>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인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범행 동기입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질문 9-1>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봤을 때 정유정의 범행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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