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보증금이 계약때보다 낮아지는 역전세가 확산하자 정부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 마련을 위한 대출의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죠.
하지만, 형평성 문제는 물론, 다음 세입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문제도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추정한 전국의 역전세 위험 가구는 4월 기준 106만호, 지난해 1월의 2배가 넘습니다.
실제 곳곳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자 정부는 한시적 대출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DSR 규제 적용을 한시 완화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실행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을 정부가 왜 도와주냐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는데 다른 대출 수요자들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결국 다음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란 겁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다음 세입자는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살게 돼, 집주인 자금 사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추가적으로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해서 제2의 역전세난이 벌어지게 되면 또 보조할거냐.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왜곡된 사인을 보내고 왜곡된 내성을 키우게 되는…"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역전세는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곳곳에서 터지는 보증금 분쟁에 정부가 손놓고 있기도 어려운 상황.
결국 정부가 밝힌 '선의의 집주인'을 걸러내는 조건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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