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대검찰청·경찰청이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월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벌여온 결과인데요.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영우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그간의 수사 의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였고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였습니다.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에 따라 저희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를 결합하여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총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외에도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신고 가격, 거짓 신고 등과 관련된 316건은 국세청에, 거래 신고법 위반, 자료 제출 불응 등과 관련된 1164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으로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한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 원, 인천 부평구가 21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된 피해 임차인은 총 558명이고 이 중 2030 청년층의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42.7%, 임대인 27.2%, 건축주 16.6%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분석 대상을 상반기 9000여 건에서 하반기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검경으로부터 수사 개시 및 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고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 등을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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