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몇 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할지 향후 양국 정상 간 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미 백악관은 대화의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는데요.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몇 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중을 앞두고, '정찰풍선' 사태로 방문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는데요. 최근 미중 양국이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 상황,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2>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방중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중국 방문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지, 미중 양국 관계가 실질적인 해빙 무드에 접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질문 3>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경제 무대에서 고립시키는 디커플링 전략 대신 위험 줄이기로 풀이되는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탈동조화가 아니라 '탈위험화'로의 변화를 예고한 것, 일종의 실용 노선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질문 4>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11년 만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죠. 일본인 2024년까지 비상임이사국인데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에서 활동하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기회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상습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우크라 침공에 대한 규탄과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요.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역시 진영별 갈등으로 갈라진 상황이죠. '식물 안보리' 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 7> 한편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 집행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됐는데요.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북한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한 WHO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에 굴복했다는 지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미 국무부도 북한이 WHO 집행이사회 새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가 세계 보건에 대한 국제적 기준 설정과 이행과 관련해 발언권을 갖고 활동한다는 것, 자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도 있습니다?
<질문 9>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공개됐습니다. 전 전부가 강조했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은 안급되지 않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명시한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 이번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외교분야 전략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과거와 달리 별도로 명시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11> 국가안보전략서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대러 외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대러 외교 정책 방향도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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