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중국 베팅'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어제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경고했는데, 중국 외교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중국 패배에 베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주재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외교부가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관례에 어긋난 언행을 했다며
엄중하게 경고했는데, 중국 외교부는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중국대사의 발언을 사실상 반복하다시피 했는데요. 한중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며 '백댄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할 얘기는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질문 4> 선관위가 결국 자녀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여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선관위원 9명이 만장일치로 내렸던 감사 거부 방침을 일주일만에 뒤집은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다만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양측 기관의 충돌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질문 6> 감사원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갑질 직원 선처 탄원서 제출 의혹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주의'를, 1가지 사안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는데요. 감사원 최종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앞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보수·진보 구도에 어떤 변화가 오게될지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질문 8>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사퇴로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내·원외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새 혁신위원장으로 어떤 인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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