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은 개떼 두목"…SNS 올린 민경욱 무죄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비판 글을 SNS에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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