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법률지원·대응 강화"

법무부가 국제적 법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에 소속되는 법무정책과는 국제협정 체결 협상에 참가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법무지원과는 정부부처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투자분쟁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 관련 사안 등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등 관련 신규 국제규범 사안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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