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단식을 중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선 건데요.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한규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24일간의 단식을 중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회복에 열흘은 걸린다는데 모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을 연기하거나 서면 심리를 신청하지 않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영장 심사 담당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법무부 사이에 담당 판사를 두고 논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장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어떻게 배정되는 건지, 임의 변경도 가능한 건지요?
<질문 3> 이 대표의 경우 도주 가능성과 주거지 불분명은 해당하지 않기에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가 영장 발부 여부의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혐의 소명을 위한 1,000쪽이 훌쩍 넘는 의견서를 준비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근거가 없는 무리한 수사를 입증하겠단 전략입니다. 수사 기록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질문 4> 여러 혐의가 적시됏지만 대북송금 사건이 사안의 중대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이 대표가 검찰의 방대한 증거기록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상당히 불리할 것이란 관측도 있고 최근에는 방어권 보장이 중시되는 흐름이어서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 거라 내다보세요?
<질문 5> 혐의소명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증거인멸 염려가 핵심 기준일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 교사를 포함시키기도 했고 또 앞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여러차례 입장을 번복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제1야당 대표의 구속심사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 또 24일간의 단식으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구속 여부 판단에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점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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