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에서는 어렵지 않게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관부서인 특허청은 이런 게시글들을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단속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품목도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모두 '짝퉁', 이른바 위조 상품들입니다.
현행법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특허청은 위조상품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판매글을 신고해 글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단이 위조상품 판매글들을 잡아내도, 실제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사례 중 실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 총 60여만 건 중 8건, 0.0013%에 불과합니다.
특사경은 판매글을 차단하는 모니터링단의 활동 때문에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 연계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결국 모니터링단이 단속 실적에 비중을 두면서, 시정 조치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의원> "모니터링단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위조상품의 단순 차단만이 아니라 마약을 단속하듯이 수사와 연계해서 위조상품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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