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이상이 없으면 내일 예정대로 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 도쿄전력은 지역과 업종에 상관 없이 배상할 방침인데요.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가 1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놓고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가열되며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예정대로 내일 2차 방류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어제오늘 이틀간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1차 방류는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9일간 7,800톤을 방류했는데요. 2차 방류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질문 2> 일본 정부는 1차 방류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안전에 자신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까지 알려진 어민들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2-1> 일본정부는 소문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해 주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개시했다고 하는데, 보상의 시기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3>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최근 러시아까지도 금수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질문 3-1> 일본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캠페인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4> 중국과 일본이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일 갈등,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1> 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자국 어선이 잡은 수산물은 국내 유통을 허용하면서, 일본 어선이 포획한 수산물은 일본산으로 간주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내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질문 5>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기모노를 입으면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고요?
<질문 5-1> 앞서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갈등이 동북아 진영 간 대결로까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중일 갈등 속 우리 정부는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를 열렸는데,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한일중 세 나라는 과거사와 영토 갈등 등으로 정치, 안보 협력은 좀 더디지만,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일 갈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이긴 하나, 미중 패권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시나요?
<질문 7> 기시다 총리가 최근 기자들 앞에 자주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개각과 당 인사까지 단행했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5%로 임기 내 최저치라고 합니다. 기시다 내각이 일본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1>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의회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의회 해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시다 내각의 운명,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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