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빚 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빚 갚을 돈이 없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이자율만이라도 채무조정을 받는 자영업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박지운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해왔지만, 빚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나가야 될 돈은 늘고 들어오는 돈은 줄기 때문에 이중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정말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라도 감면받으려는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전채무조정을 받은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2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워크아웃 확정을 받은 자영업자 수도 18%가량 증가했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기엔 가게를 접어야 하는 부담이 크고 개인회생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특히 단기 연체자 대상인 사전채무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시적으로 마련된 새출발기금은 조건이 까다롭고 대부업 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해, 이를 받지 못한 수요가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미봉책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현근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좀 더 손쉬운 제도로 옮겨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옮겨가다 보면 계속 빚을 어느 정도 유예시키는 효과밖에 없다."
부채 문제를 일단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돌려막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생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금융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소금융이나 행복기금, 안정기금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서 적극적인 금융대책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일각에선 정부가 원금 탕감 등 과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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