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북한이 GP 복원에 이어 판문점 JSA에서도 권총무장을 하는 등 잇따라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상응하는 대응으로 비무장지내 내 감시초소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로 한반도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 등으로 칭하는 등 우상화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그 이전으로 하나씩 되돌리고 있습니다. GP 복원에 이어 어제는 판문점 JSA에서 권총을 차고 근무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현재 북한의 동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질문 1-1> 북한이 JSA 구역 비무장화 조항도 깨뜨렸기 때문에 9·19 합의 가운데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휴전선 인근 각종 군사훈련 중지입니다. 하지만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 해안포 문을 여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휴전선 인근 군사훈련도 조만간 북한이 행동으로 나설 거라 봐야겠죠?
<질문 2> 우리 군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복원하기로 했는데요. 고성에 있는 GP부터 복원한다고 하는데, 이곳을 가장 먼저 복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그렇다면 일부만 복원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5년 전 파괴했던 11개 모두 순차적으로 복원이 시작되는 건가요?
<질문 2-2> JSA 비무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측도 바로 재무장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3> 미국 측에서는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질문 3-1>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앞으로 대북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 경계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질문 4> 북한이 어제 미 백악관과 펜타곤을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으로 촬영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에서는 온라인에 백악관과 펜타곤 사진 많다며 북한의 사진 촬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이 연일 정찰위성의 성능은 과시하면서 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에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발사 후 열흘 내 정상임무에 돌입하는 것이 지나치게 빠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북한은 왜 12월 1일 정식 정찰임무에 착수할 것이라고 한 걸까요?
<질문 5>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또 빈손으로 끝났는데요. 중러의 입장이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북핵 위협을 과거에는 비확산 문제로 인식한 것에 비해 최근엔 미국과의 대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 북한 문제의 성격도 달라진 걸까요?
<질문 5-1> 유엔 안보리가 국제기구로 더 이상 북한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가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있지만, 북러가 밀착하며 앞으로 북한의 북핵 고도화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도 어제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대북억지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9.19 합의까지 폐기가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6>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칭하는 등 우상화를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찰위성 발사 성공 자축연에 딸 주애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 이런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지도부 최고위층에서 김정은의 딸을 후계자로 임명하는 내부 절차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김주애를 후계자로 여기로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7> 북한 관영매체가 이번에 실시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반대표가 0.09%가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100% 찬성'이 아닌 결과가 공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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