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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라니…고강도 세무조사

경제

연합뉴스TV 15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라니…고강도 세무조사
  • 송고시간 2023-11-30 20:13:20
15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라니…고강도 세무조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국세청이 이런 불법 사금융 업체들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무직자도 대출', '쉽고 빠른 신용 대출'을 광고해 소액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

시간당 이자 연체료를 붙여 15만원 채무를 한 달 만에 5,000만원까지 불려 왔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유흥업소 인신매매를 협박하는 등 불법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살해 위협 등 악랄한 방법으로 불법 추심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본인 재산을 은닉하고…."

이런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 대통령(지난 9일)>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로부터 3주가 지났지만,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불법 사금융은 아직도 기승입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조사를 늘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조해 첫 세무조사 대상으로 모두 163명을 선정했습니다.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불법사금융 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사채 소득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31명도…."

불법 사금융 단일 업종을 대상으로 한 동시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겁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등 고의적 조세포탈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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