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전기차 보조금 5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보조금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1명을 구속하고 공범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경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이 없는 차체 92대를 중국에서 수입한 뒤 공범들 명의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판 것처럼 꾸며 54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만 갖추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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