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역내 안보 이슈부터 글로벌 현안까지, 다양한 협력 방안이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3국 안보실장이 회의 결과를 직접 전합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오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 국장님, 그리고 두 분의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이 서울에 함께 모임으로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미일 대표단을 위해 직접 만찬을 주최하시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해 주셔서 더욱 의미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은 안보, 경제, 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것입니다.
우리 3국 안보실장은 3국 정상께서 제시하신 방향을 실질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여 한미일, 호주가 최초로 독자 제재를 연대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고 공급망, 기술 보호, 공동 연구, 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 나라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중동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세 나라가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세 나라는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영향적 공작에 대한 대응도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우리는 한미일 세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고 또 깊이도 깊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내년에도 이러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키바 다케오 /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이하 동시통역 참고)
일본어로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세 번째 서울 방문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태용 실장님 그리고 설리반 보좌관님과의 사이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맞아갈 것인지, 이를 위하여 저희 세 나라 협력을 어떻게 더욱 심화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의견 교환하였습니다. 매우 알찬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해 주신 조 실장님과 한국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온라인 등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만 이번에 더욱 더 깊은 논의가 된 것에 대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협의에선 최근의 북한 정세, 러북 간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에 의한 전례 없이 빈번한 탄도미사일 등 발사에 입각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다양한 대책의 추진을 포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과제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되는 부정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처를 3국이 연계하며 진행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계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설리번 보좌관님과 조 실장님께서 재차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동을 포함해 그 외 지역 및 국제 정세, 경제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경제안전보장에서는 공급망이나 경제적 위압(위협), 주요 신흥 기술 등에 관해 의견교환 했습니다. 그외 증대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가짜 정보를 이용한 정보조작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민주국가 선거의 공정한 운영과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대하여 대처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국이 새롭게 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설리번 보좌관과 함께 윤 대통령 주최 저녁 식사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일의 전략적인 연대 추진을 향한 기시다 총리의 강한 의지를 다시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에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가장 가깝고 영향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몇 달 전 저희 정상들은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더 큰 파트너십의 시대이자 더 큰 발전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가능성들이 인태 지역과 우리 국가의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약속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상들이 저희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시키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새로운 약속인 서로 지역 위협 시 대응 협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고 3국의 방위 협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지역 안보와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함께 3국 해양경비대 간의 협력을 심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잘 조율된 영향 구축 노력에 더 많은 인태 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3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개방적이고 더 번영하고 더 안전한 인도태평양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연대하여 이 비전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고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가 또 자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모두 경제 부문에 있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약속한 것들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여서 잠재적인 교란이 각국 경제에서 필수 품목에 발생할 때 포착하게 됩니다. 핵심광물, 2차전지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동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합니다. 우리 공동 미래에 중요한 부문입니다.
식량 안보, 보건 안보, 경제안보 부문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는 3국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부문들을 논의하게 됩니다. 가령 저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신흥 기술이나 북러 밀착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저는 두 분의 동료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조태용 실장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윤 대통령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키바 국가안전보장국 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 저희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께 바이든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3국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개인적인 약속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키바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파트너십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셨습니다.
두 분 덕분에 또한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맞선 방어에 대해서 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것은 자유를 위한 것이고 우크라이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럽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한 싸움이고 자유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단결해서 50개국이 넘는 파트너들과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미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한미일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함께 계속해서 협력, 심화를 위해서 정부 각급에서 또 전 부처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속적으로 철통과 같은 우리의 3국을 결속시키는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 실장님, 아키바 국장님 다시 한번 두 분의 협력과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 갈 진전 그리고 열어나갈 가능성들을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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