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5일) 협약식을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해 이들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한번 신용사면을 단행합니다.
코로나와 고금리 등 예측하기 힘든 충격에 의해 금융 거래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리가 이렇게까지 빨리 오르리라고 예측하신 분은 없었을 거고 아마 코로나 상황만 지나면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상은 2천만 원 이하 소액을 연체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불이행한 채무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정보가 금융기관에서 공유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약 290만 명의 연체기록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하고, 25만 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넘게 되며, 15만 명이 카드 발급기준을 충족하게 될 전망입니다.
신용사면이 시행되는 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 시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신용사면이 반복되면 도덕적 해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11일)> "성실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성실 채무자를 차별한다는 불만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신용사면 대상자 여부는 오는 3월부터 신용조회회사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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