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술 취해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잠자던 30대 구속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설 당일에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한편, 220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수원 일가족 사기범들이 이달 말부터 재판받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인 어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숨진 어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었던 걸로 파악됐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질문 2> 그런데 이 남성, 범행 직후 함께 술을 먹었던 지인에게 전화해 자백했고, 현장 사진까지 보냈다고요.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 질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긴 어려울까요?

<질문 3> 구속된 남성은 음주운전 사고로 복역하다 한 달 전 출소해 함께 살던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질문 4>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몇 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받게 된 건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5> 형량은 징역 3년으로 1심 선고보다는 감형이 됐습니다. 감형의 이유가 아직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법원은 피해자 언니와 아직 혼인하지 않은 교제 상태로 본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6>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합의를 강요받은 과정에서 받은 2차 피해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도 불구, 실형 선고를 내린 건데요. 지금까지 성폭행 재판과 비교해 법 감정 측면에서 더 진전된 걸까요?

<질문 7>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가족의 재판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세입자 210여 명에게 총 220억여 원을 가로챈 건데요. 대출금만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엔 금액이 너무 커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8> 일가족 3명은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재판 사례를 보면 법정형은 15년이 최고로 보이는데요. 이번 수원 일가족 범행의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8-1> 가족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십 명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9>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 중 13억 원은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썼다고 하는데요. 법원이 추징보전을 청구하긴 했지만, 과연 모두 피해 복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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