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수단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장단점을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관련해선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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