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에도 사교육 비용은 3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효과가 있을까요.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카르텔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두고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오히려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점차 사교육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배동인 / 교육부 정책기획관(지난 14일)> "불안요인들 때문에 사교육 증가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 오히려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를 통해 초등생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이 12조 4천억원에 달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습니다.
문제는 인력과 공간 부족 등으로 늘봄학교가 교육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특히 프로그램 만족도에 따라 학부모들은 언제든 사교육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 '의대 열풍'에 이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학원가를 오히려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상황.
<이기백 / 전교조 대변인> "의대 정원 문제를 각종 입시업계에서 지금이 기회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도 없고…
정부가 이런 회의적 시선에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영상취재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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