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도 건전 재정…R&D·의료는 중점 투자

[앵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나왔습니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조이되, 미래세대와 관련된 꼭 필요한 분야 투자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예산안 편성 대원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강조해 온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입니다.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이 낮거나 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은 축소나 폐지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러한 긴축 기조 속에서도 미래 관련 투자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R&D 예산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이에 올해 26조5천억 원 규모인 R&D 예산이 내년에 다시 30조 원 대로 2년 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강화 등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는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장학금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병서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과 운영 개선으로 서비스 산업, 의료 산업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0조~69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각종 세제 지원으로 깎아주는 국세 규모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세 감면율이 올해 16.3%로 법정한도인 14.6%를 2년 연속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 제도 신설을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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