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 변호사·김형주 전 의원>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제22대 총선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각각 송파구 가락시장과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여야간 정책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정욱 변호사, 김형주 전 의원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규제됐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여야대표 고발 사태까지 있었던 마이크 등 확성기 사용이 가능해 진다고요?
<질문 1-1> 여야 대표의 공식 선거유세도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0시를 기점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전 10시부터는 망원역과 신촌 등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10시 용산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여야가 각각 전통시장과 용산 광장을 출정 장소로 선택한 의미는 뭘까요?
<질문 2>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각각 '거야심판' '정권심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역시 현재의 판세거든요. 얼마 전 각 당의 자체 판세 결과가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접전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이 60여곳 안팎이다 보니, 판세 예측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두 분은 현재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접전 지역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판세를 흔들 막판 변수가 등장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떤 변수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비례정당의 경우 역시,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총선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들에 대한 잇단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비례순번 6번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아들이 15세 때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인데 이어,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남편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양 후보자 모두 해명에 나서기는 했거든요. 이런 의혹들이 조국혁신당 돌풍에 걸림돌이 될까요?
<질문 4> 총선 초반, 호기로운 출발을 보였던 제3지대 신당들은, 최근 존재감이 미약해진 상황인데요. 제3지대 신당들, 막판 중도 부동층 표심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양당이 모두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 중인데요.
<질문 4-1> 이런 가운데,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과 손잡은 '진보당'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민주당과 단일화를 통해 지역구 후보를 2곳에서 냈고, 일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 비례대표 몫으로도 당선권인 5, 11, 15번 순번을 받으면서 최종 4~5석까지도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질문 5>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국회' 이전이라는 깜짝 총선 정책을 띄웠습니다. 총선 2주를 앞두고 충청권과 서울 표심을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대통령실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힘 싣기에 나섰고요. 총선 표심을 흔들 승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문 5-1>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한 것"이라며 "이미 할 수 있는데도 선거에서 이기면 하겠다는 건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사실 이 대표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국회 이전 문제는 선거 때마다 이야기 돼 왔지만, 늘 국회법 개정과 개헌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왔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질문 6> 이재명 대표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기본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아동수당 확대와 국립대와 전문대 무상교육 확대, 월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이 주요 골자인데요. 재원 규모나 조달 방법 등은 밝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6-1>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치개혁안 발표도 함께 했는데요. 상생국회를 만들겠다며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하향하고, "대통령 부인의 국정 관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특히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전 정부와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현 정부와 여당에는 솜사탕 같은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공소 제기나 유지 기능만 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공약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8>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의 총선 공약집 포함 논란과 관련해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기과제로 추진 중이지만,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공약이 실무진 착오로 공약집에 포함돼 선관위에 제출됐다는 건데요. 논란, 수습될 수 있겠습니까? 여당에선 '총선 악재가 될 것 같으니, 변명하는 것'이라고 비판 중인데요.
<질문 9>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잇단 민주당 총선 출마자 격려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유세 지원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전 대통령, 어제(27일)는 고향인 경남 거제 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후보와 함께 산행을 함께 하며 지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내일(29일)은 부산 사상을의 배재정 후보와의 만남이 예정된 상태인데요. 배 후보 측은 "격려 차원"의 만남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유세 지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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