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10일 본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부정투표, 부실관리 등 의혹이 제기되어온 만큼, 이번부터는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투표 인증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관련한 선거법 규정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4·10 총선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갔다가 사전투표장이 가까이 있고,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안이라면 사전투표가 가능한 거죠?
<질문 2> 이번 사전투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24시간 운영되는 CCTV입니다.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투표함 보관장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꾸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 호송도 이뤄졌는데요. 4년 전보다 보안이 크게 강화된 것 같아요?
<질문 3> 아무래도 최근에 전국 40여곳 사전투표소에서 몰래 설치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서 긴장도가 높아졌는데요. 범행을 주도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는데 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들도 줄줄이 구속되고 있죠?
<질문 4> 투표소에 들어가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하얀색 투표용지와 초록색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기표할 때는 투표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는 거죠?
<질문 4-1> 한 칸 안에 여러 번 찍거나, 절반만 찍힌 경우엔 유효투표가 되나요? 무효투표가 되나요?
<질문 5> 이번 총선에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해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여백이 좁기 때문에 두 칸에 겹치게 기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잘못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순 없죠?
<질문 6>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분들 많은데요. 인증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투표소 밖에서만 되는 거죠?
<질문 6-1> 만약 투표소 안에서 찍은 사진이나 투표지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7> 투표소 밖에서 찍는다면 손등에다가 기표도장 찍어서 인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을 이용해도 괜찮은 거죠?
<질문 8> 반려동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거 같습니다. 사전 투표일에 주말이 껴있어, 나들이를 갔다가 사전투표장을 들리는 분들도 있을 듯한데 혹시 반려동물을 투표소에 데려가도 될까요?
<질문 9> 사전투표 실시 후에도 본투표 전날까지 선거 운동은 계속됩니다. 유세 운동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세 때 허용되는 소음 기준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질문 10> 소음 피해 뿐만 아니라 현수막 불편, 차량 교통법규 위반 신고 등 민원도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를 넘나들며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보기도 하는데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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