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에 속도를 냅니다.
오래된 빌라촌을 타운하우스로 다시 지으면 국비로 주차장과 운동시설을 설치해주고 인허가 등의 절차도 단축시켜 줍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래된 빌라와 단독 주택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 신영동입니다.
30년 이상 된 저층 주거지가 많아 민간 재개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노후 주거지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로 다시 지으면 국비 150억원 내에서 주차장, 운동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해주고,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줍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등의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도시 건축 분야 외에 교육, 교통, 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6개월가량 단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13년~15년가량 걸리던 노후주택 정비 사업 기간이 10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보다 개별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극도로 위축된 지금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향후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제도적 추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올해 연말까지 선도 사업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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