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판례 40년만 바뀌나…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40년 동안 이어온 '혼인 무효' 판례를 변경할 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오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혼한 뒤 혼인 무효 소송을 청구한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내리는 첫 판결로, 지난해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 직전 마지막으로 선고한 뒤 8개월 만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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