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21대 국회를 닷새 남기고 국민연금 개혁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주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걸까요?
<질문 2>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라도 합의하자는 입장인데, 21대 국회 내 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다만 여당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일각에서는 국회의장 선출 후폭풍에 따른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오늘 해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 민주당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이번 재의결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질문 5> 국민의힘은 혹시 모를 '이탈표' 규모에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 찬성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오늘 최재형 의원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이탈표,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이른바 '김치찌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국정 운영에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단 만찬까지, 최근 소통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비서관으로 발탁돼 용산 대통령실에 합류합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농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속했던 인물인데, 인사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당장 야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왜 자꾸 기용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은 인사권은 대통령실에 있는 만큼 왈가왈부하는 게 옳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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