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가결된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재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은 어려운 계층 타깃 지원인데 이 법안은 보편적 지원으로 맞지 않다"며 "법률로 행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며, 역시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아우성을 야당이 듣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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