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만 진행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원칙의 회복'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수의 횡포", "국민을 상대로한 행패"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낸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 문턱을 넘은 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권 행사가 막힌 상황에서 "남은 건 오직 예산 심의 권한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허영 /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번 예산안 의결의 의의를 한 마디로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입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연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SNS를 통해 "누가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실도 야당을 겨냥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라 비판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 신경섭·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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