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부당대출로 113억원 가로챈 업체 대표 등 31명 기소

전주지검 형사1부는 태양광발전 공사대금을 부풀려 100억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시공사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 금액을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13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가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공사 금액의 최대 90%까지 대출해 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 관련 불법 대출은 국가재정범죄인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승현 기자(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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