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채연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심사는 끝났지만,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이 기자, 심사는 끝났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황이죠.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질문 2>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셔 직접 변론을 했는데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짚어주시죠.
<질문 3> 5시간 가까운 심사에서 양측이 가장 대립했던 지점들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질문 4> 당초 윤 대통령 불출석을 시사했다 돌연 출석으로 선회했습니다. 배경이 있었나요?
<질문 5> 결과는 언제쯤 나올 지,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6> 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각각 살펴보죠. 먼저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이네요?
<질문 6-1>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인데,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 6-2>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요.
<질문 6-3>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질문 7>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고, 공수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질문 7-1> 공수처는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는데 향후 언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게 되나요?
<질문 8>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앞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 관할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질문 9> 발부 여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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