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헌재 권한쟁의 심판…국회 측·권한대행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회 측은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등을 침해했다며, 앞서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조건으로 제시한 '여야 합의'는 헌법을 뛰어넘는 정치적 평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이라며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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