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재신청이 법원에서 다시 불허됐습니다.

앞으로의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임주혜 변호사>

[질문1]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판사가 달라졌지만, 검찰이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한 거라 상황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2]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 측은 회견을 자처하면서 "불허를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또다시 불허될 가능성을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던 걸까요?

[질문3]

구속 연장을 불허한 법원도 판단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공수처법 26조가 거론되고 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법원 결정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4]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정확하게 며칠까지인가요?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기소 할까요?

[질문5]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자료가 3만 쪽에 달한다고 하죠. 공소장에 어떤 내용 위주로 적시될 거라 보세요?

[질문6]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과거 추가조사에 불응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죄 판단에 무리는 없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질문7]

검찰이 곧바로 구속기소를 하게 된다면 향후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까?

[질문8]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검찰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없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