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의 배당 이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으며 배당 중기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입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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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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