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해제 발표 전 이미 기대감에 들썩였던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역은 이른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강남과 송파구 4개동 지역의 아파트들입니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해 토허제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은마아파트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같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우려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신통기획 대상지 14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를 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실거주만 허용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로, 집값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다만 거주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정 기간이 길어지며 정책 실효성도 희석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조남준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매물에 대한 잠김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생활불편이 상당히 많고…실질적인 가격에 대한 규제 효과는 2년 내지 3년 정도가 되면 상당부분 사라진다고 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해제 기대감으로 잠실 등 지역에서 집값이 오른 점을 들며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해제 지역은 거래량과 가격강세, 그리고 갭투자 수요 유입이 봄 이사철 일부 발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해제 지역의 거래량, 내용 등을 모니터링해 투기행위가 나타나면 재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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