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각국에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4월 초까지 막판 협상 시한이 남은 만큼 대미 접촉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3년 전인 2012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앴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물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79% 수준.
공산품만 떼어 놓고 보면 사실상 무관세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적용 관세율이 낮아 미국의 '맞춤형' 상호 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을 예고한 점을 감안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고 미국 무역 적자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를 문제삼겠다는 뜻입니다.
이밖에도 환율과 역외 세금, 불공정 제한 문제 등이 모두 고려되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입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국 정책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살피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독일 안보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통상 분야 의견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는 정부와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도 예정돼 있어 대미 외교활동이 본격화됩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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