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9일) 오후 2시 오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하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실장과 김연철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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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