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선 1심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던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우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수많은 교류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어디에서도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책임을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전가했고,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 발언 중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떄문이다'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이 대표의 최후진술과 재판부의 선고 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진기훈(jinkh@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선 1심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대선 행보에 걸림돌이던 대장동, 백현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우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수많은 교류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당시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 어디에서도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책임을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 전가했고,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 발언 중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떄문이다'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이 대표의 최후진술과 재판부의 선고 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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